학술논문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
What Is the Welfare State? From the Citizenship Theory Perspective
초록
복지국가적 시민권은 논리와 수단의 다원성과 국가의 감독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복지-자본주의적 사회질서원리를 구성한다. 이러한 사회질서원리는 사회의 부분시스템의 분화형태를 결정하는데, 이 분화형태에서는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분리가 유지되면서도 복지영역이 국가와 사회 사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정시스템의 형태로 분화,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한편, 제 3의 길로 대변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구 복지국가의 사회질서원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비판을 제기한다. 첫째, 구복지국가는 국가가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시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Giddens, 1999: 90). 이에 대해 제3의 길의 주창자들은 시장이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역동적인 가치창조와 선택가능성의 제공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Giddens, 2000: 91~94). 나아가 그들은 국가도 사회의 문제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관료주의, 집단이기주의, 복지의존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의 창조적 잠재력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위의 글: 113).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민주의의 이념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이념인 민주-복지-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다원성을 보다 확대하려고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복지국가적 사회질서원리는 다른 형태의 사회질서원리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회에서는 사회분화가 해소되어 국가가 경제나 사회관계를 전면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사회와 국가의 분화를 인정하는 복지국가적 사회와는 구분된다. 이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따라서 기업의 기능적 독자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발전국가적 사회는 비록 국가와 사회의 구분을 인정하여 자본주의적 원칙과 기업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국가와 사회 간의 분리가 약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경제관계와 사회관계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주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복지영역의 발전과 분화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구분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분화가 강하게 유지되고, 복지확대를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신뢰가 약하며 이에 따라 복지영역이 충분히 분화, 발전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의 한 형태인 최근의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복지영역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복지국가적 시민권은 논리와 수단의 다원성과 국가의 감독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민주-복지-자본주의적 사회질서원리를 구성한다. 이러한 사회질서원리는 사회의 부분시스템의 분화형태를 결정하는데, 이 분화형태에서는 한편으로 국가와 사회의 관계의 분리가 유지되면서도 복지영역이 국가와 사회 사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정시스템의 형태로 분화,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한편, 제 3의 길로 대변되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주창자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구 복지국가의 사회질서원리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은 비판을 제기한다. 첫째, 구복지국가는 국가가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으로 시장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Giddens, 1999: 90). 이에 대해 제3의 길의 주창자들은 시장이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역동적인 가치창조와 선택가능성의 제공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Giddens, 2000: 91~94). 나아가 그들은 국가도 사회의 문제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관료주의, 집단이기주의, 복지의존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시장의 창조적 잠재력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 뿐 아니라 국가가 시장과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사회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위의 글: 113).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민주의의 이념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이념인 민주-복지-자본주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다원성을 보다 확대하려고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복지국가적 사회질서원리는 다른 형태의 사회질서원리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회에서는 사회분화가 해소되어 국가가 경제나 사회관계를 전면적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사회와 국가의 분화를 인정하는 복지국가적 사회와는 구분된다. 이사회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고, 따라서 기업의 기능적 독자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발전국가적 사회는 비록 국가와 사회의 구분을 인정하여 자본주의적 원칙과 기업의 독자적 기능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국가와 사회 간의 분리가 약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경제관계와 사회관계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주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복지영역의 발전과 분화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구분된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적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분화가 강하게 유지되고, 복지확대를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신뢰가 약하며 이에 따라 복지영역이 충분히 분화, 발전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의 한 형태인 최근의 신자유주의적인 사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복지영역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목차
- 목차
-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시민권 이론의 관점에서 / 김원섭 1
- 〈요약〉 1
- I. 서론 2
- II. 복지국가 정의와 요소에 대한 기존의 시도들 5
- III. 복지국가와 사회적 시민권 7
- 1. 시민권의 국가이론적 관점 : 국가형태로서 복지국가 8
- 2. 사회이론적 관점 : 사회형태로서 복지국가 10
- 3. 복지국가의 사회철학적 관점 : 가치문제로서 복지국가 15
- IV. 결론 : 복지국가의 구성요소와 관찰기준 21
- 참고문헌 25
- Abstracts 28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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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7,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 서울대출판부.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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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 I 』，서울: 인간과복지.김연명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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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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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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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7，『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서울，중앙대 출판부.김형식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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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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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6. "사회투자국가론과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양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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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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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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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7，"한국의 사회복지 관련 용어 검토"，제3차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사회서비스，사회투자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미래，2007.9....홍경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