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Ombudsman Programmes for the Elderly Care Facilities
- 저자
- 권금주, 이서영
- 소속
- 서울사이버대학교
- 학술지정보
-
- 미래사회복지연구 KCI
-
147p ~ 173p ISSN 2093-937X
- 발행정보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2015년
- 피인용횟수
- 7
- 자료제공처
- 국회도서관 교보문고 NRF
- DOI
- http://dx.doi.org/10.22836/kaswpr.2015.6.1.147
초록
최근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면서 옴부즈맨프로그램의 제도 도입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옴부즈맨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우선, 옴부즈맨의 개념과 전개과정, 외국의 노인복지생활시설옴부즈맨 현황을 살펴보았고 둘째,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노인복지생활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셋째, 노인복지생활시설 옴부즈맨 프로그램 제도 확립에 필요한 공통적 기능 요소인 공적 승인 및 의무설치, 전문성, 조사권, 그리고 조정ㆍ지도ㆍ권고기능을 분석틀로 삼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생활시설 옴부즈맨 관련 사업은 공적 승인 및 의무 설치가 되지 않았고 전문성, 조사권, 그리고 조정ㆍ지도ㆍ권고기능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노인복지생활시설 옴부즈맨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로부터 인준을 받는 옴부즈맨프로그램 운영기구(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며,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옴부즈맨 구성 및 전문성 증진, 그리고 조사권한 제공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내 민간기관, 그리고 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조정위회에서 옴부즈맨 조사결과의 검토, 권고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는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목차
- 목차
-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연구 = A study on developing ombudsman programmes for the elderly care facilities / 권금주 ; 이서영 1
- 국문초록 1
- 1. 서론 2
- 2. 연구방법 4
- 1) 연구방법 4
- 2) 옴부즈맨 프로그램 기능 분석틀 4
- 3. 이론적 배경 5
- 1) 옴부즈맨의 전개과정 및 기능 5
- 2) 우리나라의 옴부즈맨 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 동향 6
- 3) 외국의 노인권리 옹호 옴부즈맨 프로그램 관련 동향 7
- 4. 우리나라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현황 9
- 1)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지킴이단' 10
- 2) 노인권익보호 사회적 일자리 양성 및 파견사업 : 노인권익옹호옴부즈맨 11
- 3)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지킴이 활동 13
- 4) 서울시 노인생활시설 옴부즈맨 시범사업 14
- 5) 국민건강보험공단 '옴부즈맨 프로그램' 16
- 5. 우리나라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분석 16
- 1) 우리나라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평가 16
- 2) 우리나라 노인복지 생활시설 옴부즈맨 발전 방안 모색 19
- 6. 논의 및 제언 21
- 참고문헌 23
- [요약] 26
참고문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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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지현, 모선희, 2003. 미국의 장기요양보호옴부즈맨프로그램. 박재간 편, 고령화사회와노인복지의 과제, 서울：아시아미디어리서치, 50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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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김미숙, 2011. 일본 개호보험제도에서의 이용자 권리옹호제도 분석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의 제언. 보험학논집, 90, 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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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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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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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가인권위원회, 2002.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실태사례조사, 서울：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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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국가인권위원회, 2011. 2010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보고서, 서울：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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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가인권위원회, 2014a, 2014 제 6기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보고서, 서울：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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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국가인권위원회, 2014b, 노인인권 증진위해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 인권위, 제 6기 ‘노인인권지킴이단’발대식개최.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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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권진희, 박종덕, 감신, 이정석, 강임옥, 2007.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 체계 구축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보고서, 서울：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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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s in Korea and Japan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2011) 모선희 외 2 명 보건사회연구10회 피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