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연구보고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후 2년
- 저자
- 공동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최도자, 공동주관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 발행정보
- 대한민국국회 2017년
- 피인용횟수
- 0
- 자료제공처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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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 주제분야
- 미분류
목차
- [표지]
- 토론회 일정표
- 목차
- 개회사 / 양승조 4
- 개회사 / 최도자 6
- 환영사 / 김옥심 8
- 환영사 / 곽문혁 10
- [주제발표] 어린이집 CCTV 설치에 관한 법률적 검토 - 교사의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 김기덕 12
- I. 들어가며 13
- II. 어린이집 CCTV 설치 법률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15
- 1. 어린이집 CCTV의 설치의무자 - 주체와 관리책임자 15
- 2. 설치의 목적 16
- 3. 설치의 절차 - 정보주체의 동의 배제 17
- 4. 설치의 기기 및 장소 19
- 5. CCTV 영상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20
- 6.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 21
- III. CCTV 설치와 노동법적 개입 25
- 1. CCTV 설치와 노동자 보호의 필요 25
- 2. CCTV 설치와 근로계약 26
- 3. CCTV 설치와 취업규칙 변경법리 27
- 4. CCTV 설치와 단체협약 28
- 5.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29
- V.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한계와 대안 30
- VI. 마치며 - 노동감시로부터 자유를 위하여 33
- 토론 37
- (제목없음) / 김수영(내용없음) 37
- (제목없음) / 진주 38
- 1. 왜 어린이집 교사인가 - 권리 보장에 취약한 사람들 39
- 2. CCTV 설치 과정 - Zero 민주성에서 50프로 민주성으로 40
- 3. CCTV 설치의 부정효과 41
-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관리상의 법적 문제점 / 배태민 43
- 1. 서론 44
- 2. CCTV '설치' 상의 법적 문제점 44
- 3. CCTV '관리(열람)' 상의 법적 문제점 46
- 4. 결론 51
- (제목없음) / 함윤경 52
- CCTV 관리 54
- CCTV 설치 ≠ 아동학대 예방 55
-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해결방안의 필요성 56
- (제목없음) / 이재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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