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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10대를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최근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가출한 또래 학생을 감금상태로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타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건 처벌이 아닌 '소년원 단기 송치'라는 보호처분이었습니다.
대부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년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소년범의 나이는 어려지고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데 반해 우리 법은 관대하다는 겁니다.
통계로만 봐도 촉법소년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소년부에 넘겨진 만 9백여 명 가운데 80% 가까이는 성범죄와 폭력, 방화, 절도 등을 저질렀습니다.
나잇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만12~13세 소년은 3만7천여 명으로 만10~11세의 5배였습니다.
현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엄벌 여론을 반영해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을 12세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만12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시대를 반영하고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흉악범죄 같은 게 더 많아지고 오히려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약간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서….]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반대 의견도 여전합니다.
전국에 소년교도소가 단 1곳뿐인 현실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최장 2년인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등 보호처분을 손본다거나 교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천종호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안에서의 교정방식도 지금과 달리 대폭적 변경이 필요합니다. 재범방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단순히 처벌 중심의 교정정책은 또 다른 범죄 피해자를 발생시키게 되고….]
'만 14세 미만'이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쉽게 풀지 못한 '소년법 개정'이라는 숙제가 차기 정부 들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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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 10대를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최근 소년범을 다룬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남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가출한 또래 학생을 감금상태로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타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건 처벌이 아닌 '소년원 단기 송치'라는 보호처분이었습니다.
대부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소년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촉법소년'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습니다.
소년범의 나이는 어려지고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는 데 반해 우리 법은 관대하다는 겁니다.
통계로만 봐도 촉법소년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소년부에 넘겨진 만 9백여 명 가운데 80% 가까이는 성범죄와 폭력, 방화, 절도 등을 저질렀습니다.
나잇대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만12~13세 소년은 3만7천여 명으로 만10~11세의 5배였습니다.
현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했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엄벌 여론을 반영해 만 14세인 촉법소년 기준을 12세로 낮추자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만12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시대를 반영하고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입니다.
[양태정 / 변호사 : 흉악범죄 같은 게 더 많아지고 오히려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약간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서….]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란 반대 의견도 여전합니다.
전국에 소년교도소가 단 1곳뿐인 현실적인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최장 2년인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는 등 보호처분을 손본다거나 교화에 방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습니다.
[천종호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안에서의 교정방식도 지금과 달리 대폭적 변경이 필요합니다. 재범방지를 염두에 두지 않은 단순히 처벌 중심의 교정정책은 또 다른 범죄 피해자를 발생시키게 되고….]
'만 14세 미만'이라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쉽게 풀지 못한 '소년법 개정'이라는 숙제가 차기 정부 들어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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