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복지사의 정신적·신체적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본관 제5 회의실 영상회의장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는 3월 30일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열린다.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인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는 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에 달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32.5%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목 조르기’나 ‘발차기’ 등 신체폭력에 노출된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49.6%는 우울증 등을 호소해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
토론회는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오선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위원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력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과제로서의 인권센터 설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는 권금주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위기대응지원 위원장,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사무관, 권병기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사회복지인들의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라며 “사회복지인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이자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서, 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모아 오는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에 맞춰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된다. 녹화된 토론회 영상은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에 맞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식 유튜브와 김기현TV를 통해 볼 수 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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