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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백과 #30 - 다수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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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복지연구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22 14:52 조회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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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 “가장 많은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때 아닌 풍악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마을사람들의 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요란한 이유를 살펴보니 오늘이 바로 마을 이장선거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중년의 나이로 일찍이 귀농하여 마을에서 거주하는 청년 한 명과 토박이 청년 한 명이 마을 이장후보로 나선가운데 면사무소에서도 선거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아, 제가 이장이 되면! 비포장인 마을 입구를 아스팔트로 포장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해서 마을을 빛내겠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과 선전은 뜨겁기만 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토박이 청년 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았다.
“마을 입구 아스팔트로 포장하면 뭐 할 거야? 읍내 갈 때 버스 좀 지원해줘. 불편해 죽겠어!”
마을 한 주민이 자신들이 꼭 필요한 공약을 제시하라며 주장하자 귀농한 청년이 주민의 말에 대답한다.
“할머니, 버스는 시내버스 있으니 그거 타시면 되죠. 우선 마을 입구부터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야 다니기도 좋고...”
귀농 청년은 아직까지 마을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토박이 청년이 귀농 청년의 말이 끝나자 대답을 하는데...
“그럼요! 반드시 읍내 나갈 수 있게 제가 면사무소에 강력히 요구할겁니다. 우리도 좀 편하게 활동해야죠.”
토박이 청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그의 말에 화답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면사무소 직원이 확성기를 들며 말한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가장 현실적인 공약을 한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주세요. 저희도 열심히 그분을 도울 생각이니까요.”
면사무소 직원의 말이 끝나고 주민들이 사전에 마련된 투표부스로 이동하며 투표를 진행한다. 그리고 잠시 후, 투표가 모두 끝나고 개표를 하려는 가운데 면사무소 직원이 다시 한 번 큰 목소리로 마을 주민들에게 말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투표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득표자가 당선됩니다. 모두 아셨죠?”
한 할머니가 면사무소 직원의 말을 듣고 크게 웃으시며 대답한다.
“젊은 양반이...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아? 어서 개표나 해!”
“네...”
선거개표가 시작되었다.
     
2. 고찰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 사회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의사 결정의 가장 이상적 방법은 전원 일치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을 수량적 측면으로만 생각하면 올바른 소수 의견이 배척 당하는 경우가 생겨 중우정치(衆愚政治)나 다수의 횡포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 즉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과적인 다수결의 원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과학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이념, 신념 체계)의 대립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이나 신념은 다수결에 의하여 통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성원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개인은 동등한 인격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의견도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셋째, 성원의 자율성이 요구된다. 구성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토론을 하고, 그 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강요나 협박, 공포 분위기 속에서의 다수결이란 의미가 없다.
넷째, 각 의견의 상대성을 전제로 한다. 어떤 가치에 대한 어느 한 개인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다(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신원문화사).
     
3. 접근방법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예시와 함께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 좀 더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매우 훌륭하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지닌 집단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불합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집단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누구도 이 질문에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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