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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대시대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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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해서, 검색질

“한국의 고대시대 사회복지정책”

안녕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제작하고 있는 SL사회복지연구소의 소소한행복입니다.

우리는 세계와 한국의 근대까지 진행된 장애인복지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고대시대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볼 시간입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역사에서도 말했듯 제도적 구빈활동이 전개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 설명 드렸죠.
당시 삼국이 실시했던 사회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한국 고대시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궁금해 졌을 겁니다.
한국 고대시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두둥~

한국 고대시대의 삼국은 크게 여섯 가지의 사회복지정책을 실행 했었습니다.
첫째, 어려운 시기 궁핍한 백성들에게 국가가 비축했던 곡식을 나누어 주는 관곡배급사업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궁구휼이라고 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노인 등에게 재물을 제공했죠.
셋째,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넷째, 식량이 궁핍해지는 봄철 국가는 가을에 회수할 곡식에서 이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다섯째, 또한 종자와 식량의 무상대여를 진행했으며 마지막으로 여섯째, 이재민을 위로하였습니다.

좋다!
 
이제 삼국의 나라별 대표적 사회복지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신라는 만년기근으로 허덕이며 빈민구제라는 맹목적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었죠.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신라는 높은 산맥들이 자리했기에 산불에 취약했고 지진도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재민이 발생하였기에 식량을 제공합니다.
신라 제3대 왕 유리왕(24∼57년)은 순례길에 추위에 떨고 있는 노인을 보고 자신의 옷을 덮어주며 노인들에게 위문과 돌봄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에게 왕이 직접 집을 방문하며 위로하였다는 사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일들을 제도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백성과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에 박수를 받아야 하죠.

그리고!

고구려의 이야기입니다.
194년 고구려 제9대 왕 고국천왕(179∼197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빈민구제제도라고 알려진 진대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진대법을 쉽게 설명하자면 곡식이 부족한 백성들에게 상황과 형편에 따라 곡식이 부족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제도이죠.
고구려의 이런 진대법은 주변국에도 소문이 날 정도로 훌륭한 정책이었습니다.

잡지식

고국천왕이 진대법을 제정하기 위해 상당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고구려의 일반 농부였으나 오늘날 국무총리급이라는 국상자리에 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등용해준 고국천왕에게 보답하기 위해 귀족과 평민들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올바른 정책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진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죠.

바로!

고구려의 명재상 ‘을파소’입니다.
하지만 고국천왕이 을파소를 등용한 것은 의외였습니다.
뛰어난 신하들은 ‘안유’라고 하는 신하를 고국천왕에게 국상의 후보자로 추천하였고 ‘안유’에게 거절을 당하는 대신 다른 인물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을파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백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제 제8대 왕 고이왕(?~286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당시 백제에 심각한 가뭄이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곳을 찾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이왕은 이런 백성들이 백제를 떠나는 것을 우려해 국가의 창고를 개방하고 곡식을 나눠주기에 이릅니다.
또한 백제 제25대 왕 무령왕(501~523년) 때도 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이 배를 굶자 고이왕 때처럼 국가의 곳간을 열어 곡식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제의 구휼정책은 다른 국가들보다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기록으로 백제 제24대 왕 동성왕(479∼501년) 때에 신하들이 진휼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으나 이를 무시!
아무튼 백제는 기름진 땅에 살았기에 백성 구휼정책에 크게 고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대시대의 국가들이 진행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조선의 홍익인간이라는 뜻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뜻을 가졌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단군의 뜻처럼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이념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예전 사회복지정책은 오늘날 굉장히 큰 변화와 현실적인 반영으로 사람이 우선인 국가가 되어가는 것에 큰 감사와 감동을 느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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